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2014,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코난북스

  내게는 좀 어려웠다. 특히 초반부 1~3장 부분이 그런 것 같다.(그래도 뒤로 갈수록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감은 빨라지는 거 같다.) 예전에 이 책의 1편 격인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읽은 기억이 있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었다라는 것은 기억나는데, 막상 떠올려보려고 하니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이 책도 또 잊혀질 것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 두 책은 저자들이 쉽게 쓰려고 노력한 책들이고, 그렇게 느껴질만큼 친절히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잘 풀어 넣었음에도, 용어와 이론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제법 있어서 그런 건지, 도통 한 번 쭉 읽어봐서는 낯설음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 같다. 한 번을 다 읽고, 다시 이 책의 부분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난 지금도 경제나 사회 교과서를 한 번 쑥 읽은 것 같은 어설픈 지식 습득은 여전한 듯 하다. 그래도 겉 표지에 나온 것처럼 한국사회의 필수 지식 지방재정 교양 강의라고 하니 알아두는 게 좋겠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면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실 더 뒤적여보면 어려운 내용만 있지는 않다. 쉽게 관련 부분을 이해하라고 각 파트 마다 중간중간 삽입된 파란 배경의 짜투리 코너들이 넣어져 있다. 이 속에는 '서울이 특별시가 된 이유', 지방의회의 손익계산서?', 어느 샐러리맨의 지방세 일기', '구청 예산담당 공무원의 하소연', '지방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장려하는 이유' 등 나름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들의 사례들이 잘 소개되어져 있다.

  이 책의 초반부에는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와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와 지방정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규모와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파산과 위기,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 낭비와 부조리 사례들을 살피고, 책 후반부와 마무리 부분인 10장에 이르기까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와 전달 체계, 성장의 지향점과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주민참여예산과 공동체 성장 중심으로 지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쭉 읽으면서 여러 지식들을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읽으면서 의미있게 여겨지는 부분은 표시를 하면서 읽었다. 주로 이 책의 앞부분에서 기억나는 것이, 민주화를 위해 시작했던 지방자치가 이제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하여 따지고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부분,  지출은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가 많고,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대행사업규모가 더 많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 많아 경기 여건에 민감하고, 지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이 간다는 이야기, 지방정부에게 조세 결정권이 없어 지방정부가 겪는 설움이 크다는 부분, 중앙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지방세입이 오르락 내리락하여 불만이 생기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정부 눈치를 보고 자치가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되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하여 지역간 격차 완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등...

  특히 책 중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것은 나름 꼭 기억해두려고 한다. 사실 여태껏 이 둘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각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잘 알고 가게 된 거 같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본 생활비로 쓰라고 주는 돈과 비슷한 것이 교부금인데, 어떤 용도로 쓰건 큰 간섭이 없다. 자체수입이 적은 지역에 많이 배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에게 학원가라고 주는 학원비가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이런 예시는 참 쉽게 와닿게 설명한 것 같다.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지원금으로서, 특정 사업에만 쓸 수 있다. 교부금의 경우 로비와 특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보조금의 경우 낭비와 부족이 공존할 수 있다. 대행사업(부족할 가능성)과 자체사업(낭비의 가능성) 지원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서 지목되는 것이 최근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의 복지분야 대행사업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정부가 여럿이다.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보면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다시금 떠올려졌다. 세금으로 남발하는 축제와 기네스 경쟁 부분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한숨도 났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비 타내기 사례는 예전에 구청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았던 기억들이 떠올려진다.

  또, 책 후반부에 설명하는, 복지사업 분야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요점을 재정리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복지사업을 대행하면서 지방정부에서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평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재원의 20%를, 보육료지원은 재원의 50%를 지방에서 분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사업을 떠 맡김으로서 분담금을 마련하느라 지방정부 재정에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주민참여예산과, 마을 만들기... 그리고 지방 토호를 배제할 수 없는 부동산 성장 연합 중심에서 공동체 성장연합으로 가야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무리 부분인, 보론에 적힌 지방자치 개편안에 대한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있게 읽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쟁과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자체 부터의 비례대표 의석 증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평소 정치 이슈인 관심사항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책 읽어 나갈 수 있는 몰입도가 낯선 용어나 이론 덕에 다른 교양서적과 달리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중간 쉬면서 읽어나가느라,  이렇게 이 책을 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주석이 맨 뒤에 놓여 있는 바람에 앞 뒤로 읽어가느라 더 귀찮아진 것도 있다. 각주의 형태였으면 좋았을 듯 한데...) 그래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한번에 소화는 못하더라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는 슬쩍이라도 조금은 짚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렸지만 다 읽었다는 데에 뿌듯함도 약간은 든다. 비참한 나의 기억력을 딪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틈틈이 사전찾듯이 다시 뒤적어보고 이해해 나가고 싶다.